지입 차량 모집, 계약기간 2년 이상 위·수탁계약서부터 보세요

지입 차량 모집 공고를 만나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월 수입이 아니라 위·수탁계약서와 그 계약기간입니다. 법은 위·수탁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단기로 해 준다는 말이 나오면 계약 형태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개인에게 맡기는 관계를 '지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집 광고 한 줄이 모두 같은 계약은 아닙니다. 위·수탁 구조인지, 월급을 받는 기사 모집인지 계약 상대방부터 구분하세요.

지입 차량이란, 위·수탁 구조 먼저 이해하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차로 짐을 나르고 돈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허가는 운송사업자가 갖고 있어요. 지입은 사업자가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화물 운송사업은 화물차 1대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고에 "1톤 지입"이라고 적혀 있어도 개인화물인지 다른 종류인지는 허가·등록 서류의 사업 종류로 가려내야 해요. 1톤 차종 중심의 조건은 1톤 지입차 일자리·수입·지입료에 있습니다.

지입 차량 현물출자란, 차주가 알아 둘 권리

현물출자는 돈 대신 차량을 내놓고 위·수탁 관계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차를 내놓은 만큼 차주 권리가 걸려 있어요. 법은 이런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는 현물출자한 차량을 차주 동의 없이 팔거나 저당 잡을 수 없다
• 보험료 납부나 할부금 상환 의무를 어겨 채무가 생기면, 사전 통지 후 그 채무액 범위에서 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동시에 맺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전속이나 겸업 금지 문구가 모집 조건에 있다면, 이 규정과 실제 계약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약서 문구와 맞춰 보세요. 회사 쪽 지입 구조는 지입 회사 계약 조건·수입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지입 차량 계약서, 꼭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

위·수탁계약서에는 차량 소유자와 계약기간을 쓰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양쪽이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나 공제가 어떻게 약정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시행규칙이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든 항목은 이렇습니다.

이 표의 항목이 계약서에 빠져 있으면 서명 전에 채워 달라고 요구하세요. 보험 쪽 비용 감은 영업용 화물차 보험료 비교·가입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입 차량 수입, 모집 문구 말고 정산서로 계산

모집 공고의 월 운송료는 입금액일 뿐 내 손에 남는 돈이 아닙니다. 월 순수입은 이렇게 계산해요.

항목마다 금액과 부담 주체가 계약서나 정산 자료로 확인될 때만 식에 넣으세요. 계약서나 정산 자료에 없는 공제 항목은 식에 넣지 마세요.

운임을 확인하는 근거도 법에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차주가 요구하면 화물 종류와 운임이 적힌 화물위탁증을 내줘야 해요. 모집 때 들은 수입 말이 아니라 화물위탁증과 월별 정산 자료를 보고 판단하세요.

1. 모집 조건 받아 적기운송료, 지급일, 공제 항목을 문서로 받습니다.
2. 화물위탁증 요구화물 종류와 운임이 적힌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월별 정산 자료 대조입금액과 공제 내역이 계약서와 맞는지 봅니다.
4. 순수입 계산위 식에 항목별로 넣어 한 달 잔액을 구합니다.

지입료·관리비, 이름보다 금액과 지급일을 보세요

지입료는 계약서에서 금전지급 항목으로 분리해 적혀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지입료, 관리비, 수수료처럼 이름이 달라도 금액, 지급일, 공제 근거는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고에 나오는 완제, 무제, 선탑, 현지퇴근 같은 용어는 말로 설명을 듣고 끝내지 마세요. 실제 지급과 부담 조건이 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계약서에서 다시 맞춰 봐야 해요.

차량 인수금이나 보증금을 안내받았다면 세 가지를 따로 물으세요. 반환 조건, 승계 조건, 중도해지 때 비용입니다. 양도·양수에 드는 비용은 차주에게 지울 수 없으니, 인수금이 어떤 항목인지 쪼개서 따져야 해요.

지입 차량 계약 해지와 양도, 정해진 기한

계약서에는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업 양도·양수는 신고 절차를 거쳐요. 지입 차량 거래에서 같이 나오는 기한은 이렇습니다.

양도·양수 신고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이 붙고, 새로 운전할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관청이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봐요. 다만 이 5일이 계약부터 운행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은 아닙니다.

운송사업이 양도되면 위·수탁차주가 있을 때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양수인과 맺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바뀌는 거래라면 계약 상대방과 내용, 통지 여부를 문서로 대조하세요. 번호판 쪽 양도 조건은 영업용 번호판 시세·양도 양수에 있어요.

지입 차량 모집 전, 필요한 자격과 차량 상태

운전하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물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8시간, 자격증 발급 순서입니다. 시험과 갱신은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 일정·갱신에서 볼 수 있어요.

중고 차를 받는 모집이라면 계약과 별개로 차량 상태도 직접 확인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처리 이력을 보고,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나 저당이 없는지 조회하세요. 지입 계약이 있어도 이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중고 매물 쪽은 지입차 매매 시세·체크포인트가 이어져요.

화물차 종류별 모집은 화물차 지입 계약 조건·수입과 탱크로리 지입 계약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화물 지입 차량·계약 조건 보기

위·수탁 관계의 법적 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차고지 증명 쪽은 차고지증명제 발급 방법·기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입 차량 모집 광고는 모두 위·수탁계약인가요?

아닙니다. 위·수탁 구조일 수도 있고 월급을 받는 기사 모집일 수도 있어요. 계약 상대방과 계약 형태를 먼저 구분하고, 서면 계약서와 대조하세요.

위·수탁계약은 몇 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조건을 내세운 모집이라면 위·수탁계약이 맞는지, 계약기간 조항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입 차량 현물출자란 무엇인가요?

차량을 출자한 사람에게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팔거나 저당 잡을 수 없어요. 다만 보험료나 할부금 같은 관리 의무를 어겨 채무가 생기면 사전 통지 후 그 범위에서 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입 차량 월 순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금 운임 합계에서 유류비, 통행료, 할부·리스료, 보험·정비비, 지입료·관리비, 세금을 뺍니다. 항목별 금액은 계약서와 월별 정산 자료로 확인한 것만 넣으세요.

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날인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서로 교부해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이 없으면 수입이나 공제, 지입료가 어떻게 약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서명 전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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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위·수탁차주 보호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위·수탁계약서 기재사항, 양도·양수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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