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로 어린이를 태우려면 먼저 차가 9인승 이상이어야 하고, 운행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세기 때문에 승합차 크기가 기준이 돼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학원에 고용된 기사인지, 차량과 운행을 맡는 위수탁 차주인지부터 갈라 보세요. 급여를 보는 곳과 정산을 보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학원 지입차 한눈에
- 차량: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보는 9인승 이상
- 운행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받기
- 교육: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신규 교육 후 2년마다 정기 교육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차량 크기와 신고 여부가 맞아야 계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학원에서 맡기려는 차가 9인승 이상인지, 신고증명서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학원 지입차로 쓸 수 있는 차량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쓸 수 있는 자동차를 9인승 이상으로 정합니다. 어린이는 1명이 승차정원 1명이에요.
| 구분 |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
|---|---|
| 9인승 이상 승합 등 | 사용할 수 있음 |
| 장애아동 승하차용으로 튜닝 승인을 받아 9인승 미만이 된 승용·승합 | 사용할 수 있음 |
| 튜닝 승인 없는 일반 소형차 |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한 예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차에만 적용돼요. 승인 없이 좌석만 줄인 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량 크기별 구성은 15인승 버스 제원·좌석 배치와 쏠라티 15인승 내부 좌석·면허에서 비교해 보세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신고증명서
운행 전에 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시행규칙은 첨부서류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과 학원 등록·신고서 사본을 열거해요.
- 신고서 작성어린이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 서류 첨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학원 등록·신고서 사본.
- 구비요건 확인경찰서장이 요건을 보고 기준에 맞으면 신고증명서를 줍니다.
- 증명서 부착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차는 통학버스처럼 보이는 도색이나 표지를 할 수 없고, 그런 차를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법문상 별도 예외가 있어요.
신고 절차와 차량 중고 기준은 어린이통학 버스 안전교육·제원·중고 시세와 어린이통학 차량 운전자 교육에도 이어집니다.
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도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은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에요.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어요.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학원이 나를 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학원 지입차 계약 조건, 고용 기사와 위수탁 구분
같은 학원 차를 몰아도 계약은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계약서에서 보는 항목이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계약서·기록에서 볼 항목 | 혼동하지 않을 점 |
|---|---|---|
| 학원 소속 고용 기사 | 임금 구성·계산·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 최저임금은 근로자 기준이고 차량 운송매출이 아님 |
| 차량·운행 위수탁 | 월 운송료, 유류비·보험료·지입료·할부금 부담 주체, 정산서 | 월 입금액과 비용을 뺀 잔액은 다름 |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 신고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학원 등록·신고서, 안전교육 이수 | 차량 계약과 신고 요건은 별개 |
고용 기사라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 위수탁이라면 운송료와 비용 부담 조항이 핵심이에요.
화물 쪽 지입 계약의 구조가 궁금하면 화물 지입 차량·계약 조건과 지입 차정보 계약서·지입료를 같이 보세요.
학원 지입차 기사 급여와 최저임금
고용 기사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이 기준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계약서의 운행·대기시간은 이 기준과 따로 맞춰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 2,156,880원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 기준입니다. 위수탁 차주가 받는 운송매출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라서, 지입 수입을 계산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운행시간이나 수당 포함 여부가 다른 계약이라면 월급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임금명세서의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고용 일자리 조건은 지입 일자리 계약 조건·수입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어요.
학원 지입차 수입과 지입료, 계약서에서 나눠 볼 항목
위수탁 계약의 월 잔액은 항목을 나눠 계산합니다.
식으로 쓰면 월 운송료에서 유류비, 보험료, 지입료, 차량 할부금, 기타 운영비를 차례로 뺀 값이 내게 남는 돈입니다. 항목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 조항으로 갈라지니, 각 칸을 정산서의 금액과 하나씩 대조하세요.
학원 차량은 보험도 챙길 항목이에요. 신고 때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이 들어가므로,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가 정산 항목과 신고 서류 양쪽에 걸립니다. 유상운송 특약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가입 조건에서 볼 수 있어요.
차량을 사고파는 단계라면 지입차 매매 매물 확인·이전 서류를, 허가 서류 전반은 화물 운송 허가증 발급 조건을, 차 보관 장소는 차고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보면 됩니다. 번호판 쪽 구조는 영업용 번호판 양도 양수·시세에 있어요.
신고 서류와 구비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규정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지입차는 몇 인승부터 통학버스로 쓸 수 있나요?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보는 9인승 이상 자동차입니다. 장애아동 승하차용으로 튜닝 승인을 받아 9인승 미만이 된 차도 쓸 수 있어요.
통학버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합니다. 보험가입증명서 사본과 학원 등록·신고서 사본을 첨부하고, 증명서는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붙여요.
학원 차 기사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대상이고, 운전하기 전에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계속 운행하면 2년마다 정기 교육을 받고, 한 번에 3시간 이상이에요.
학원 지입차 기사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나요?
고용 기사라면 2026년 시간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위수탁 차주의 운송료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위수탁 계약에서 남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운송료에서 유류비, 보험료, 지입료, 차량 할부금, 기타 운영비를 뺀 값입니다. 각 항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서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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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어린이통학버스 사용 자동차, 신고 서류·증명서), 도로교통법(신고 의무, 안전교육), 같은 법 시행령(교육 3시간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계약 기재, 임금 지급 원칙)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지입 정산 항목은 공개된 위수탁 정산 안내의 정리 방식 기준
계약 형태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서 계약서와 정산서를 함께 보세요.